우리가 원하는건 보상이 아니라 재산이다.기사입력 2011-08-07 10:57 최종수정 2012-11-27 19
010통합반대 운동본부의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직장인 겸 학생입니다.. 전공은 정치, 사회이구요 내년에는 로스쿨 진학 예정입니다.저희 010 카페는 2007년에 만들어졌고 저는 일반 회원이었습니다.. 매니저 분께서 캐나다 유학때문에 제가 받아서 1년넘게
운영하고 있구요. 그 동안 010 통합반대라는 타이틀로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제가 2009년 12월 카페를 맡으면
서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과 함께 움직이기로 했으며 미약하지만 국회토론회, 법률개정안 발의, 헌법소원등
굴직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010 통합 정책은 어떻게 진행 되었나요
한국이동통신서비스(현재에스케이텔레콤) 가 탄생합니다. 식별번호는 011 당시 휴대폰 번호는 011로 통일할 생각었죠 그 후
1993년 신세기통신이 탄생합니다. 당시 식별번호를 017로 부여를 했는데,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의 기술로 011-XXX-XXXX
즉 식별 번호를 제외한 7자리밖에 인식을 못한것이죠 당시 출시된 단말기가요 011을 계속 썼다면 국번이 4자리로 늘어나게되
겠지만 단말기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017을 부여합니다.
그 후 pcs가 등장합니다. pcs는 018로 부여한다는 원칙을 세웠죠.. 그러나 번호정책이 정해지기도 전에 사업자를 먼저 선정
합니다.당시 엘지나 케이티, 한솔에서 반대를 엄청했죠 우리도 식별번호를 달라고 017의 전례가 있는만큼 016, 018, 019 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총 식별번호 5개가 등장하게된거죠 그 후 011이 브랜드화 되고 가입자 쏠리현상이 늘어가고 있었죠
또한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sk 시장 지배력이 커지다 보니 규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긴것이죠 그래서 만든것이 010 통합
정책입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생긴것이 번호이동성제도죠 그래서 2004년 1월부터 자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이동이 가능해
졌고 2004년부터는 신규가입은 무조건 010이 된거죠
노태우 정권때 017 사업자를 sk가 땄죠 근데, 당시 대선후보인 김영삼이 반납을 요구했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권을 반납
합니다. 그 후 94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때 sk에 넘긴거구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일 한거죠 2000년부터 밀실협상을 진행
합니다. 2004년부터는 식별번호를 010으로 하고 010 사용자가 80%를 넘어서는 2006년쯤 강제통합하기로여 당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방통위와 통신사업자 뿐이었습니다. 사용자들과 시민단체는 알리가 없죠 그 후 방통위는 거짓말을 합니다.
1. 번호자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
1993년 신세기통신이 탄생합니다. 당시 식별번호를 017로 부여를 했는데,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의 기술로 011-XXX-XXXX
즉 식별 번호를 제외한 7자리밖에 인식을 못한것이죠 당시 출시된 단말기가요 011을 계속 썼다면 국번이 4자리로 늘어나게되
겠지만 단말기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017을 부여합니다.
그 후 pcs가 등장합니다. pcs는 018로 부여한다는 원칙을 세웠죠.. 그러나 번호정책이 정해지기도 전에 사업자를 먼저 선정
합니다.당시 엘지나 케이티, 한솔에서 반대를 엄청했죠 우리도 식별번호를 달라고 017의 전례가 있는만큼 016, 018, 019 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총 식별번호 5개가 등장하게된거죠 그 후 011이 브랜드화 되고 가입자 쏠리현상이 늘어가고 있었죠
또한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sk 시장 지배력이 커지다 보니 규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긴것이죠 그래서 만든것이 010 통합
정책입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생긴것이 번호이동성제도죠 그래서 2004년 1월부터 자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이동이 가능해
졌고 2004년부터는 신규가입은 무조건 010이 된거죠
노태우 정권때 017 사업자를 sk가 땄죠 근데, 당시 대선후보인 김영삼이 반납을 요구했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권을 반납
합니다. 그 후 94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때 sk에 넘긴거구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일 한거죠 2000년부터 밀실협상을 진행
합니다. 2004년부터는 식별번호를 010으로 하고 010 사용자가 80%를 넘어서는 2006년쯤 강제통합하기로여 당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방통위와 통신사업자 뿐이었습니다. 사용자들과 시민단체는 알리가 없죠 그 후 방통위는 거짓말을 합니다.
1. 번호자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
2. 3G 서비스는 01X로 못쓴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2006년이 되었어도 되었어도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특히 엘지텔레콤의 리비전 a 서비스가 3세대가 아닌 2.5세대 방식이기 때문에 말이 많았죠. 방통위는
고민끝에 리비전a도 3세대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모두 3세대 서비스로 이동했지만 01X
사용자들은 못하게 되었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번호문제이지요.. 01X 전면허용이 된다면 KT 사태가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010 통합 정책이 수면 위로 올라 온게 언제 쯤이고 기업들이 공개 적으로 움직인건 언제 쯤이죠 ~
2006년부터 기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80%가 넘는다.부터 010 강제통합을 하기로한 2006년이다. 이런 기사들요
여기저기서 호들갑을 떨때 방통위가 정리를 해줬죠. 당장 강제통합은 없다!! 그러 기자들은 당장 통합은 안한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올라왔죠.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구요. 단순히 강제통합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했죠.. 그러다 아이폰이 등장
합니다. 그 후 3세대 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때부터 01X 사용자들의 차별이 시작되죠.
그 전 일반 피쳐폰은 2세대와 3세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이후 스마트폰이 주류를 이루면서 쓸 수 있는
기기가 사라지죠. 저희가 작년1월부터 주장해온것이 3G 허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봐가면서 기자들을 조종해온 방통위
는 난제를 만난것이죠.
별로 없었죠. 특히 엘지텔레콤의 리비전 a 서비스가 3세대가 아닌 2.5세대 방식이기 때문에 말이 많았죠. 방통위는
고민끝에 리비전a도 3세대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모두 3세대 서비스로 이동했지만 01X
사용자들은 못하게 되었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번호문제이지요.. 01X 전면허용이 된다면 KT 사태가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010 통합 정책이 수면 위로 올라 온게 언제 쯤이고 기업들이 공개 적으로 움직인건 언제 쯤이죠 ~
2006년부터 기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80%가 넘는다.부터 010 강제통합을 하기로한 2006년이다. 이런 기사들요
여기저기서 호들갑을 떨때 방통위가 정리를 해줬죠. 당장 강제통합은 없다!! 그러 기자들은 당장 통합은 안한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올라왔죠.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구요. 단순히 강제통합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했죠.. 그러다 아이폰이 등장
합니다. 그 후 3세대 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때부터 01X 사용자들의 차별이 시작되죠.
그 전 일반 피쳐폰은 2세대와 3세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이후 스마트폰이 주류를 이루면서 쓸 수 있는
기기가 사라지죠. 저희가 작년1월부터 주장해온것이 3G 허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봐가면서 기자들을 조종해온 방통위
는 난제를 만난것이죠.
그 동안 강제통합은 없다라고 하면 조용했는데, 난데없이 3G 허요ㅡㄹ 하라고 하니.. 허용을 하라고 하니 난감하죠. 그 때부터
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0X 번호르 3세대 이용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그것을
숨겼죠.
작년 3월 kisdi 공청회에서 3세대 전면허용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국회 토론회에서도 그 문제를 부각시켰죠. 당시 주최가
이용경 의원님이 셧는데, 공청회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번호자원
의 고갈이 아닌이상 국가가 강제로 번호를 빼앗지 못하고, 3세대 서비스도 전면 허용하는것이었죠. 당시 KT는 찬성이었고,
SK와 LG는 반대를 했죠.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 전면허용을 해준다면 아이폰을 무기로 sk 가입자를 빼앗을 수 이썼고,
LG는 리비전 A 도 010이라 했으니깐 배아퍼서 반대했고.. SK는 현 상황으로 가면 lg나 kt 가입자들이 그냥 올텐데 하는 생각들
이 있었죠
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0X 번호르 3세대 이용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그것을
숨겼죠.
작년 3월 kisdi 공청회에서 3세대 전면허용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국회 토론회에서도 그 문제를 부각시켰죠. 당시 주최가
이용경 의원님이 셧는데, 공청회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번호자원
의 고갈이 아닌이상 국가가 강제로 번호를 빼앗지 못하고, 3세대 서비스도 전면 허용하는것이었죠. 당시 KT는 찬성이었고,
SK와 LG는 반대를 했죠.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 전면허용을 해준다면 아이폰을 무기로 sk 가입자를 빼앗을 수 이썼고,
LG는 리비전 A 도 010이라 했으니깐 배아퍼서 반대했고.. SK는 현 상황으로 가면 lg나 kt 가입자들이 그냥 올텐데 하는 생각들
이 있었죠
처음에 모든 통신사들이 3G 종료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존재 한 것인가요 ?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상반된 입장을 주장했죠.. 방통위는 3세대 서비스를 막을 명분이 없었고, 3뇬간 한시저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즉, 3년동안 쓰고, 3년뒤에는 010 통합을 위한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강제통합은 못합니
다. 전에 연구용역에서 나왔었죠.
강제통합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방통위도 알고있죠.. 그러면 방통위는 번호자원이 모자르
단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절대로 증명 못합니다. 현재 가용한 식별번호는 020, 040, 090이 있습니다. 또한 012, 015도 있구요
베트남이나 영국은 식별번호가 4자리~6자리까지 있습니다. 번호자원이 모자르면 식별번호를 네자리로 늘리면 되겠지요.
방통위 스스로도 언제 얼만큼의 번호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즉, 언제 부족할지 모르니깐 너 번호
내놔 이런 주장이죠. 아마 결국은 3G 에서 지원이 되느냐 문제겠죠 통신의 기분은 역호환성이 되야 통신인데 안된다면
거짓이죠 `
KT 강제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다이므로 2세대서비스를 접는것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처리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만족이라는 슬로건 광고를 하는데, 3세대 고객만 고객이고 2세대
고객은 고객으로 보지 않는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방통위 입니다. 자신들은 강제통합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2세대 종료 움직임이 바로 강제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것이 3세대 전면 허용해라 입니다.
2세대 종료를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1년부터 꾸준하게 안내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종료하니깐 바꾸라고 협박이나 하고 일단 질러보고 조용하면 넘어가고 떠들면 미안하고 하고 저희 회원들은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온다면서 노이로제 에 걸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취합하여 방통위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lg, sk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겁니다.
그럼 강제통합을 반대 하게 된 이유와 상황을 말씀에 주세요
통합을 해야하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많게는 26년 적게는 14년이상을 사용한 번호를 하루 아침에내놓으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긍을 시켜야 하지만, 그 과정이 생략되었죠.. 당장 750만명이 사용하는 번호를 회수할만큼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면 왜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왜 바꿔
야하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010을 안누르고 통화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2년째 하고 있어요누가 휴대폰 번호를 만들면서 추후 바꿀 생각을하면서 사용합니까? 일반 집전화와 다르게 휴대폰 번호는 자신과 24시간 하는 것인데, 하루 아침에 바뀐다면 지불해야할 금전적 손해들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납득이 되게 서령하고 설명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통합에 누가 동참을
하느냐는 것이죠 바뀐 번호를 안내하는 문자나, 명함, 간판과 같은 눈에 보이는 비용은 누가 책임일 질것이며, 은행, 인터넷
사이트, 현금영수증 등 개인정보 변경에 따른 불편은 누가 책임질지 의문입니다. 해외 유학 다녀 온 아니면 유학 다녀 왔을
때 기존 번호를 사용 하던 분들은 연락이 되서 기쁘다고 하거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3년 5년에 한번씩 연락이 되어 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구요
지난 2월 법재판소에 방통위를 상대로 1447명이 헌법소원청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3월에 본안에 상정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구요. 방통위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지만, 준비서면은 그동안 방통위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루
빨리 기각을 시켜달라는 내용들만 가능합니다. 사실 방통위가 3세대 이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의적으로 해석해서
공권력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너무빨리 온것 같아요..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를 꾸려 오면서 힘든 점은
힘든것 보다는 010 통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죠.. 방통위가 주장하는 이유들에 대해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해보니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업자별 식별번호 체계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 폐해를 숨기고자 010으로 서둘러 통합을 해야했겠죠 일단은 제가 제대로 알고있어야 방통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되었어여 또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자들도 단순하고 멍청해서 방통위가 하는 말을 그대로 쓰기 바뻤구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미래구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한나라 이한구 의원, 이명박 대통령
◆ 손학규 분당 출마, 한나라 최악 시나리오 현실로?
◆ 강남 9000가구 대이동…'2차 전세대란' 뇌관되나
☞ 카카오톡, 해킹주장에 “공개실험하자”…법적대응도
☞ [세상의 모든 행복한 뉴스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X파일']
세상의 행복뉴스에서는 기사를 제보 받습니다.
네이버 allhappynews@naver.com 한메일을 scar-love@hanmail.net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습니다.
재미있는 가상뉴스 아이디어나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뉴스 그리고 사람과사람 코너에 응모하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홍보합니다. 라는 코너를 통해 공익광고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으며 당신의꿈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만화작가 지망생, 문화작가 지망생, 본인 노래자랑등 본인의 소개를 하고 싶은 분들의 코너를 마련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단은 위헌소송이 길게는 5년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 문에 그 동안 GG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테니 걱정이죠..
특히 어르신 분들은 그냥 공짜로 준다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깐여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지요 ? 일단 위헌소송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9월 국감 대비 자료를 만들고 위원실을 돌아야겠죠 일단 손학규 ,박근혜, 정동영, 주승용 의원실과는 사전에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페가 01X 사용자 친목카페로 변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반대 운동본부 이지만, 추후에 모든것이 다 이뤄지면 친목카페로 전환 할 계획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