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9일 토요일

리비아 탈출 비용 누가 감당해야 할까 ?

국가적 상황인지 개인적 상황인지 애마하다.기사입력 2020-12-08 10:57 | 최종수정 2020-12-08 19:46


 


지난 2월 리비아 사태 당시 현지에 나가 있던 교민과 건설업계 종사자 신변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항공업계의
협조를  얻어 띄운 
항공료는  약 1억5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무 공무원이 물어내는 이례적인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태호 국장은  "대한항공이 민간항공사라 '돈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항공기를 띄울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일단 미납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는 한편 대한항공에는 이달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상태다.  항공 요금을 내 지 않은 업체와 개인 중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 정부는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위해  국가가 항공료를 내 주던데  우리는 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이들도 있고
국내에 도착한 뒤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교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 시일 내에 미수금을 걷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 당신의 생각은 무엇 입닌까.? 개인이 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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