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상황인지 개인적 상황인지 애마하다.기사입력 2020-12-08 10:57 최종수정 2020-12-08 19:46
지난 2월 리비아 사태 당시 현지에 나가 있던 교민과 건설업계 종사자 신변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항공업계의
협조를 얻어 띄운
항공료는 약 1억5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무 공무원이 물어내는 이례적인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태호 국장은 "대한항공이 민간항공사라 '돈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항공기를 띄울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일단 미납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는 한편 대한항공에는 이달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상태다. 항공 요금을 내 지 않은 업체와 개인 중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 정부는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위해 국가가 항공료를 내 주던데 우리는 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이들도 있고
국내에 도착한 뒤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교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 시일 내에 미수금을 걷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 당신의 생각은 무엇 입닌까.? 개인이 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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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는 말
국토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나서야 했던 상황 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기 항공료가 완납되지 않아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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