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모든뉴스: 대통령의 무모한 성과주의는 레임덕을 부른다.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대통령의 무모한 성과주의는 레임덕을 부른다.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기사입력 2012-04-11 10:57 | 최종수정 2012-04-11 19:46

새로운 정권초기에는 국민들은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걸게 된다. 전임 정부가 잘하던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대감
으로 국정 운영을잘해 주기를 기대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대 정권을 비추었을 때 중간 평가를 할 때 쯤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

이승만이 분은 아래 사람 관리를 못했던 것 ?

장면 =윤보선실질적 평가는 어렵다.
박정희 71년 중간 선거때 이미 김대중에게 패배라고 볼 수있다.

최규하 실질적 평가는 어렵다.

전두환= 노태우경제 분야 물가관리 분야 북방정책 정도가 있다. 전두환 노태우는 시작점이 쿠데타라 반쪽짜리 대통령 이란 평가를
받는다.

김영삼=김대중
민주화 큰 점수를 준다. 대북 관계는 취양의 차가 있는 관계로 평가보류 문제는 아들 관리에 실패를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시민의 다양성에 높은 점수를 주지만 정권말 독재정권과 같은 독선이 있었다는 한계를
들어냈다.

왜 대통령 임기 중반이 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불신하게 될까 ?
정치인은 연예인과 같이 이미지를 먹고사는 직종이다. 그런 이미지가 대통령 임기 중반으로 가면 식상한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다.그래서대통령은은 그런 이미지 쇄신을 위해 염색도 하고 안경도 쓰는등 이미지에
변화를 줄 때가 많다.
성과주의 위주의 공약이 문제가 레임덕을 불러 오는 경우가 많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북아국제 공황의
경우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인수위 출신들도 대통령 선거 공약중에 동북아 국제 공황의 인지를
못했던 사례를 볼 수 있다.

일단 대통령부터 되고 보자는 심리로 이것 저것 하다 보니 막상 대통령이 되고나서 그약속을 지키자니 대통령
으로서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이고 약속을 어기자니 정권이나 여당의 압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볼 수 있다. 대통령 공약도 좋지만 애초부터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면 좋겠다.

대부분의 정권들은 그 마지막에 좋지 않았다. 선거에 맞추어진 공약을 하다보니 보니 정권 말에 가서는 그
약속이 발목을 잡고 좋은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퇴임 마지막 쯤 약속 문제는 늘 불거져 역대
대통령에 대한 좋은 평가 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