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스코너] FTA, WTO 과연 누가 이익이 일까.?
기사입력 2012-11-27 10:57 최종수정 2012-11-27 19:46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FTA라는 판도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참여정부의 지지세력
으로 대변되는 세력은 일제히 반발을 했고 특히 한미FTA 경우 이명박 정부가 중간평가가
끝난 상황에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지지기반 세력은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평가를 했을 때 그가 좌파라기 보다는 보수에 가까웠다는 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지 세력과 다른 정책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 예로 이라크파병과 FTA
시행이다. 이라크파병은 노무현대통령의 선택 이라고 보다는 미국에 압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FTA 경우 보수세력에서도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 지 난감 한
상황이였다.
<FTA 찬성 파도 쌀은 제외 요구를 한다.>
기존 보수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의 경우 친미와 자본주의 표방하고 입장에서 FTA는 반대
할 수 없는 매력적인 것이었다. 다만 그 대상이 노무현이라는게 놀라움 이었다. 이와 반대로
좌파세력의 경우 FTA를 UR(우루과이 라운드) 처럼 받아 드리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과 참여정부 라는 것이 황당한 일이었다.
<열린 우리당 의장(대표) 출신은 김근태 의원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체성 때문에 FTA 연기 요구를 한다.>
FTA나 WTO에 대해서 좌파 세력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의 OECD 가입을 예로
들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것 과 같다. 고 말 한다. FTA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좌파세력
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 나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가 FTA를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반대로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은 올림픽, 월드컵 G20, F1 그랑프리 같은 세계적인 굴직한 이벤트를 치룬 세계적인 국가라며
충분히 FTA나 WTO체제를 받아 드릴 수 있다고 말 하고 있다.
세계무역 전쟁
경제학자 들이 말하길 WTO(FTA)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대량살상 무기를 통해서
한 국가가 한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경제적 상대성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
총과 대포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실질적인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어민의 일본 해상에서 조업 사건의 경우 중국어민의 잘못이 더 많았으나 희토류라는
희귀물질 수출금지라는 중국의 압박에 일본이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럼 세계무역전쟁 체제로 들어선 G20의 의장국 국가 대한민국의 격은 어떠할까 ? 대한민국
의 G20 수준 논쟁이 아직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G20에 포함 될 만한 조건은 된다. 다만 G20에
합류한 이유가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 했다는 점이 조금 불편한 뿐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으로서 그리 나쁘지 않은 입장이다.
그럼 WTO(FTA)는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과 FTA를 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교해 보자.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극명하게 나눠진다. G7(G9 정확한 명침임)에 포함될 만큼 기반 시설이 좋았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FTA는 그리 나쁜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경제기반이 좋지 않았던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 후 경제 기반이 후퇴 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멕시코가 우리보다 못 살 거나 우리가
멕시코 보다 이미지가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 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멕시코가 우리보다
더 경제력으로 좋았으며 지금도 더 좋은편이다. 물론 우리나라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
할 수도 있지만 두개의 예만 들겠다. 일단 멕시코는 석유가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길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멕시코는 우리보다
더 좋은 경제 환경을 가질 수 있었다. 아마 이런 이유라면 멕시코가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해
도 특별한 거부감은 없을 것이다.
그런 멕시코가 미국과 FTA 이후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대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멕시코 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대한민국은 WTO나 FTA 신중 할 필요는 있다. 이
을 쓰고 인는 본인도 2007년 부터 2011년 현재까지 변한지 않는건 세계화에는 찬성하지만
기반이 좋지않은 대한민국에서 신중하게 대처 해야 한다는 말을 적는다.
G7혹은 G9
오일 쇼크를 계기로 출발한 G6(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은 캐나다를 합류로
G7 된다 그리고 90년대 러시아의 합류로 G8된다 하지말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보면 중국을
포함한 G9에 가깝다. 어떤 학자들은 G2(미국,중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그외 추가적으
로 브라질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등 후보군으로 분류 되고 있다.
WTO(FTA)와 국내기업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 S그룹의 L모 회장은 노무현대통령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고
한다.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면 미국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 한다는 압박을 한다는 소문이 나
돌았다. 실제로 외국 캐피탈계를 통해서 흘러 나온 이야기지만 청와대에 비공식만찬에서도
나왔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그 루머는 곧 국내에서 잠잠해 진다. 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 본
사이전을 할 경우 투명성 부분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중나 관련 자녀 들 중에
그 일로 법정이나 교도소를 다녀 온 분이 꽤 많다. 그런 환경속에서 외국으로 본사를 옮긴다
면 기준이 높은 외국의 회계나 증권가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충성도
가 높은 자국민에게 호소 할 명분이 사라지는 마당에 쉽게 옮길 수도 없다.
(실제로 전경련의 경우 세금감면을 하지 않으면 공장해외 이전을 한다며 말을 할 때가 많다.)
WTO(FTA) 이후 현대자동차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까 ?
한미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드린 기업 혹은 가장 환영 한 회시는 현대자동차 였다.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넘어서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으로서 독과점 입지까지 쥐고 있는
현대자동차로서는 북미시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한미FTA는 그야 말로
골드러쉬와 같은 느낌 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과연 FTA의 이후에 현대자동차는
득 만 있을까 ?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내시장 개방후 5년 이내 까지는 현대자동차는 국외시장 국내시장에
서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방 5년 후 현대 자동차는 어떨까 ? 현재 우리나라에
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점쳐 본다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30% 미만 일 것이다. 물론
해외시장에서 선전을 한다면 국내 시장 30% 쯤이야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해외시장에서
선전을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내시장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현대자동차는 2류
기업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
개방 5년 전 후로 현대자동차의 강점은 사라진다 외제차의 경우 광역도시 권 내에서만 A/S
가 가능하다. 일부는 수도권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에 비해 현대자동차의 품질을 떠나서
국내에 갖추어진 현대자동차의 A/S망(블루멤버스)은 좋은 편이다. 그 외 일반 카센터에서도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포함되서 매우 좋다. 하지만 개방 5년 후면 외국계나 반 외국
계인 GM이나 르노도 이미 현대차 못지 않게 A/S 망을 갖출 것이고 일본 자동차 들도 갖추게 된다.
현대자동차에 고객불만은 각종 포럼이나 커뮤니티 에서 보면 좋다는 의견보다는 불만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지어는 자동차와 관련없는 곳에서도 현대차의 불만을 제기 하고 있다.
실례로 현대차는 차 살 때와 구입 후 태도가 180도 다르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FTA 이후에는
현대차 보다는 외제차에 구입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특히 FTA 이후 중년이 되는
지금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사람들은 쏘나타 보다는 캠리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선전을 못 할 경우 FTA 이득은 전혀 없고 국내시장만
넘겨주는 꼴만 된다. 이런 의견이 기우가 아니라 사실이다. 국내용과 북미나 유럽 수출용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현기차의 차세대 회장인 정의선씨의 언론인터뷰에서 외국에
서 제값 받겠다고 말이 나올 만큼 외국에서 까먹는 돈을 한국에서 이익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 상황에서 FTA를 한다면 현대자동차는 온 전 할 것인가.
그럼 FTA는 누구에게 이익일까 ?
FTA를 반대했던 노동자들의 이익이 증대 될 수 있다. 기업형 노동자는 원가절감 공장 해외
이전으로 지금의 정규직이라는 기업협 노동자는 불리하다. 하지만 도시가스수리, 수도배관,
컴퓨터 AS 같은 1인 기업형 노동자의 경우 수익이 증대 될 수 있다. FTA찬성했던 중산층
이상의 경우 쪽박을 찰 수 있다. 의사, 변호사등의 중급 화이트 칼라의 경우 월급쟁이로 변모
할 수 있다. 지금도 월급쟁이 변호사 월급쟁이 의사도 있지만 그에 대한 처우가 더 떨어 질수
있다는 것이다. FTA 이후 외국계 로펌, 의사들이 몰려 올 수 있다. 그 때 되면 우리나라의
사대주의 사상이 강한 관계로 외국계 변호사는 외국계 의사를 선호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지만 파이가 큰 사업의
경우 직접 진출을 노리는 곳은 많을 것이다. 물론 한국의 노동자들은 동아시아계 노동자를
배척하는 일은 발생 할 것이다.
그럼 FTA는 대처하는 우리에 자세는 어떤 것이 좋을까 ?
우리나라 서울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내국인 비율이 높다. 물론 일본의 경우도 화교가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세훈시장이 언급한 세계 주요 도시를 보면 외국인 비율이 높다.
뉴욕은 인종전시장이고 독일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척이 큰 편이다. 일단 우리나라
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 져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모여 있는 내국인 인구가 지방으로 분권화
되고 외국인 비율이 증가 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지방 분권화는 필요하다.
허세욱
2007년 4월에 FTA를 반대하며 분신을 한 노동운동가 허세욱님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허세욱님의 분신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의 진보에 대한 괴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FTA 집회의 경우 흔히 잘나간다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민노당, 민주노총은 뒤에서 서 있을때
비정규직 노동자 이자 택시기사 노동가 였던 허세욱님은 본인의 몸을 희생하며 FTA 부당성
을 알린다. 그 사건으 계기로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성문이 공개 되었으며 진보단체이지
대기업 형태의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리고 민노당은 비겁한용기 넘치는 집단
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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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는말
조선일보의 이규태코너의 오마쥬 이다. 이글을 쓰는 순간에도 이 글 자체게 부족한 내용이
라 오마쥬 자체로 [이규태 코너]라는 말에 흠집이 갈까 많은 고심을 한다.
FTA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조건 찬성 반대 하는 건 반대 한다. FTA 경제 논리가 크다
그에 맞게 경제 논리로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그 목적에 맞게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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